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36, 3455
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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