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법원(법원행정처), 02-3480-1100,1114
① 피청구인이 징계등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징계등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심(前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법원에 징계등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② 대법원은 제1항의 취소청구사건을 단심(單審)으로 재판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