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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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시행 2022. 1. 6.] [법률 제18722호, 2022. 1. 6.,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044-215-4418

①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5., 2020. 3. 31.>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가 등록취소 의결을 한 경우

3. 폐업한 경우

4.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등록하지 못한다.  <개정 2016. 3. 2.>

[전문개정 2011.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