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절차법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행정제도과), 044-205-2242, 2244, 2246

① 청문 주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청문조서(聽聞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제목

2. 청문 주재자의 소속, 성명 등 인적사항

3. 당사자등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및 출석 여부

4. 청문의 일시 및 장소

5. 당사자등의 진술의 요지 및 제출된 증거

6. 청문의 공개 여부 및 공개하거나 제30조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이유

7.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요지 및 첨부된 증거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당사자등은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ㆍ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