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원처리법 )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민원제도과), 044-205-2444, 2455

행정안전부(공공지능정책과 - 본인정보 공동이용), 044-205-2813

행정안전부(공공지능정책과 - 전자증명서의 발급), 044-205-2816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민원인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