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구조법

[시행 2023. 1. 12.] [법률 제18755호, 2022. 1. 11., 타법개정]

법무부(인권구조과), 02-2110-3263

공단은 제21조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