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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시행 2022. 1. 18.] [법률 제18761호, 2022. 1. 18.,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국어정책과), 044-203-2533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