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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기초연구법 )

[시행 2022. 8. 4.] [법률 제18797호, 2022. 2. 3.,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과), 044-202-4522, 45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산업진흥과), 044-202-4732,473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044-202-4724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소속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가 소속된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