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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무원노조법 )

[시행 2023. 12. 11.] [법률 제18922호, 2022. 6. 1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0.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