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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58호, 2022. 6. 10.,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043-870-5386

① 인증받은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표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인증받은자

2. 제27조제1항에 따라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

3.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4.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있는 자 중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자

④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