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수상구조법 )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58호, 2022. 6. 10.,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해양경찰청(수색구조과), 032-835-2246

이 법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ㆍ구조ㆍ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