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1
①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체포ㆍ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 이유와 붙여진 자료를 심사하여 군판사에게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2. 6. 30.>
② 군검사는 체포ㆍ구속영장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ㆍ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각한다는 뜻과 기각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 신청한 군사법경찰관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2. 6. 30.>
[전문개정 2012. 3.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