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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시행 2022. 7. 5.] [대통령령 제32759호, 2022. 7. 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정책과), 044-201-3940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행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9. 10.>

1. 국가가 추진하는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집행

2. 국가 소유의 철도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 관리업무의 집행

3. 철도시설의 안전유지, 철도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철도차량간의 종합적인 성능검증ㆍ안전상태점검 등 철도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