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약칭: 성폭력처벌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7. 5.] [법무부령 제204호, 2022. 7. 4., 타법개정]
법무부
(
형사법제과-처벌
), 02-2110-3307~8
법무부
(
전자감독과
), 02-2110-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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