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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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경찰법 )

[시행 2023. 2. 16.] [법률 제19023호, 2022. 11. 15., 일부개정]

경찰청(혁신기획조정담당관), 02-3150-1151

① 국가경찰행정에 관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