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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7조(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해당 가정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부터 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진행된다.

1. 해당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제37조 제1항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제1호의 사유에 따른 결정만 해당한다)이 확정된 때

2. 해당 가정보호사건이 제27조 제2항, 제37조 제2항 및 제46조에 따라 송치된 때

② 공범 중 1명에 대한 제1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전문개정 201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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