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가정폭력처벌법 )

[시행 2023. 6. 14.] [법률 제19068호, 2022. 12. 13.,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①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