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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