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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