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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재판상 파양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