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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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3호, 2022. 12. 27.,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법무부(공공형사과), 02-2110-3280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자원정책과), 044-202-6663, 6664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제3항제4항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