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약칭: 형집행법 )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5호, 2022. 12. 27., 일부개정]

법무부(교정기획과), 02-2110-3805

제4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22. 12. 27.>

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43조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편지는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  <개정 2020. 2. 4.>

[제목개정 202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