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한자 저장 인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약칭: 형집행법 )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5호, 2022. 12. 27., 일부개정]

법무부(교정기획과), 02-2110-3805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보아 이 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