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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약칭: 형집행법 )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5호, 2022. 12. 27., 일부개정]

법무부(교정기획과), 02-2110-3805

①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없어지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②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