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57
① 광업권자는 제15조제1항의 광업권설정허가를 받고 제38조에 따라 등록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고 있는 광상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추가로 탐사하거나 채굴하고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그 광물의 존재를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광물에 대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설정허가를 받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광업권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광업권등록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한 광업권의 존속기간은 같은 광상에 이미 등록된 광업권의 존속기간과 같다.
[제목개정 2010. 1.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