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행정안전부(균형발전제도과), 044-205-3504
① 군수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도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비계획에 포함된 연도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도로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財源) 확보 방안
3.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사업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의 수립절차와 그 밖에 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7. 3.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