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38,3450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1. 19.>

[전문개정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