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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57

제8조(징계등의 양정) ① 징계등 양정(量定)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1. 11., 2019. 4. 16.>

② 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의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 7. 28.>

[전문개정 2010.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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