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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 2023. 1. 17.] [법률 제19212호, 2023. 1. 17.,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2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고처분

2. 고발

3. 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