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 31.] [대법원규칙 제3090호, 2023. 1. 31.,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인사총괄심의관실), 02-3480-1905

일반법관의 승급에는 다음 기간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28.>

1. 1호와 14호간 ................... 1년 9월

2. 14호 내지 16호간 ............... 2년

3. 16호와 17호간 .................. 6년

[전문개정 1977.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