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시행 2024. 2. 15.] [법률 제19225호, 2023. 2. 14.,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3

①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지정개발자가 토지등소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인 때에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은 제89조제1항제2항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이 완료된 때에 반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