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한자 저장 인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부정경쟁방지법 )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89호, 2023. 3. 2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특허청(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5842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