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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부정경쟁방지법 )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89호, 2023. 3. 2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특허청(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5842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