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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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82호, 2023. 3. 28.,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