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기획과), 044-202-6522, 6527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방송평가 관련), 02-2110-1287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총괄과 - 방송심의 관련), 02-2110-1265, 1269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외주 관련), 02-2110-1286, 1282
방송통신위원회(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장애인 방송 관련), 02-2110-1293, 1295
방송통신위원회(지역미디어정책과 - 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02-2110-1451, 1296
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 - 방송광고 관련), 02-2110-1264, 1276
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 - 협찬 관련), 02-2110-1271
방송통신위원회(방송시장조사과 - 금지행위 관련), 02-2138-1523, 1524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 02-2110-1413
방송통신위원회(방송시장조사과 - 방송분쟁 조정 관련), 02-2138-1523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방송편성 관련), 02-2110-1285, 1284
① 공사는 제65조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하는 경우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료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0. 6. 9.>
② 공사는 제6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③ 공사는 제65조의 수신료와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할 때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