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기획과), 044-202-6522, 6527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방송평가 관련), 02-2110-1287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총괄과 - 방송심의 관련), 02-2110-1265, 1269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외주 관련), 02-2110-1286, 1282
방송통신위원회(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장애인 방송 관련), 02-2110-1293, 1295
방송통신위원회(지역미디어정책과 - 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02-2110-1451, 1296
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 - 방송광고 관련), 02-2110-1264, 1276
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 - 협찬 관련), 02-2110-1271
방송통신위원회(방송시장조사과 - 금지행위 관련), 02-2138-1523, 1524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 02-2110-1413
방송통신위원회(방송시장조사과 - 방송분쟁 조정 관련), 02-2138-1523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방송편성 관련), 02-2110-1285, 1284
①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방송(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을 수신하여 그 방송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이하 “同時再送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안에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4. 20., 2004. 3. 22., 2013. 8. 13., 2019. 12. 10., 2020. 6. 9.>
② 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여러 개의 지상파방송 채널을 운용하는 경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지상파방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상파방송사업자별로 방송편성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정ㆍ고시하는 1개의 지상파방송 채널에 한정한다. <신설 2002. 4. 20.,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③ 제1항에 따른 동시재송신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85조의 동시중계방송권에관한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12. 28., 2020. 6. 9.>
④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을 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3. 13., 2017. 7. 26.>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 해당 방송구역 외에서 허가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
2. 위성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의 방송구역 외에서의 해당 지상파방송 동시재전송(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시재송신은 제외한다)
⑤ 삭제 <2007. 7. 27.>
⑥ 제4항에 따른 재송신의 유형 및 승인의 요건ㆍ절차ㆍ유효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 4. 20., 2006. 10. 27., 2007. 7. 27.>
⑦ 삭제 <2015. 12.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