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일반사항), 02-2100-6405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취업제한제도, 신고포상금), 02-2100-6408, 6409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①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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