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약칭: 학원법 )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47호, 2023. 4. 18., 일부개정]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 044-203-6386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수리(受理)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