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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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약칭: 학원법 )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47호, 2023. 4. 18., 일부개정]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 044-203-6386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