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민사소송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4호, 2023. 4. 18., 일부개정]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 02-2110-3164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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