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민사소송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4호, 2023. 4. 18., 일부개정]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 02-2110-3164
제198조(종국판결)
법원은 소송의 심리를 마치고 나면 종국판결(終局判決)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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