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