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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4호, 2023. 4. 1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