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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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4호, 2023. 4. 1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