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민사소송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4호, 2023. 4. 18., 일부개정]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 02-2110-3164
제432조(사실심의 전권)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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