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4호, 2023. 4. 18.,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개정 2014. 10. 15.>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