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

[시행 2023. 7. 19.] [법률 제19356호, 2023. 4. 18.,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국토교통부(주택임대차기획팀), 044-201-3348, 4178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