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7호, 2023. 4. 1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경찰청(교통기획계(법제총괄, 안전표지, 보호구역)), 02-3150-2251

경찰청(교통안전계(안전,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02-3150-2252

경찰청(운전면허계(운전면허)), 02-3150-2253

경찰청(첨단교통계(신호, 무인단속장비)), 02-3150-2851

경찰청(교통조사계(교통사고조사)), 02-3150-2552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13조에 따라 학원등의 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