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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82호, 2023. 4. 1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 044-201-4005

해양수산부(항만물류기획과), 044-200-5766

① 국가는 물류활동을 원활히 하고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 전체의 물류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물류산업이 건전하고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물류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물류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