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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입지법 )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86호, 2023. 4. 1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 044-201-3676, 3677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_재생사업), 044-201-3681, 3643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_개발사업 협의), 044-201-3678, 3695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_조성원가), 044-201-3683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과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